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총괄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2. 1월 ~ ’23. 3월

□ (사업예산) 138억원 내외(공동사업 약55억원/판로지원 약37억원/협업아카데미 약46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협업시스템(http://coop.sbiz.or.kr)

Ⅱ. 사업별 개요

1		공동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약 55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26(수) 9:00 ~ 2.28(월) 18:00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분야)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업력·규모·매출·규모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 ‘19.01.26~’22.01.25까지 설립 조합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 ‘16.01.26~’19.01.25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6.01.26일 이전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우대사항 해당내용	비 고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2.1.25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1.26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제로페이 가입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풍수해 가입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스마트 설비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참고5] 확인방법 참조
지역특구 소재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참고6] 참조

◦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 성장단계 >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	∨	∨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2, ’23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지원받은 조합이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장단계 신청요건이나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

분 야	지원가능	지원제한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ㆍ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규모화 사업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 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공동장비	- 품목별 구매단가 5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구매비용 5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1)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2)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7]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신청화면상 “자가진단” 입력)

협동조합

연합회

(2) <서식2>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연합회

(3) <서식2-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4) <서식2-2>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연합회 등기임원

(5) <서식3>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협동조합

연합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협동조합,

조합이사장

연합회, 회장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출자자

명부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이사회

의사록

- 최근 1년간 이사회 의사록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협동조합

연합회

고용인원 확인서류

(추천서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오프라인 발급)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 (성장단계) 최근 2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0년 대비 ’21년 고용인원 10%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19년~’21년 기간 동안 고용인원 20%이상 증가 조합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연합회

*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참고9] 제출서류 발급처” 참조

□ 평가·선정방법

⇒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여부 등 검토

- 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현장평가) 외부전문가가 신청조합(연합회)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조합(연합회)은 2차(발표)평가 진행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면, 유선, 화상평가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공단 안내에 따라 조합 준비서류(조합 교육이력 증빙, 가점 증빙서류)를 사전에 공단 메일로 송부

** 유선평가 결과 평가자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 현장확인 실시(서류 접수 후~선정 통보 전까지)

③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통과 조합(연합회)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실시

- (심의내용) 협동조합(연합회)의 비즈니스모델, 역량, 발전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 타당성 여부를 심의

- (심의방법)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서류를 토대로 발표 및 심의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의

□ 향후 추진일정(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접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결과통보
협약체결
사업진행
사업완료
사업정산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사항

◦ 사업에 선정된 조합(연합회)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시 사업추진 불가

◦ (교육이수) 선정 통보된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5h)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온라인교육(https;//edu.sbiz.or.kr), 오프라인교육(전국 12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이행보증증권 제출) 승인된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공급가액)에 대해 발급

* 보증기간은 사업 협약기간과 동일

◦ (자부담금 및 VAT부담) 유형별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는 협동조합 부담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정부보조금+자부담금)

** 지원조합은 협약체결 후,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 입금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보제공)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 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기부 및 공단에서 서면･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제공

** 조합에서 직접 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이상)

◦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 ‘22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23년도에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공동일반 지원조합: 차년도 성과분석 조사에 불응한 경우 사업참여제한(3년)

** 공동장비 지원조합: 차년도 성과분석 조사와 협약기간(5년) 내 매년 실시되는 장비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 가능

◦ (판로 및 아카데미 사업참여) 당해연도 공동사업 신규 선정 조합의 경우, 당해연도 협업아카데미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B2C(소비자거래)가 가능한 조합은 차년도(’23년) 공동판로 사업 필수 참여

* 이사장 포함 조합원 3인 이상이 아카데미 “교육”수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육이수,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 준수 필요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자격요건(예 : 조합원 수 허위 보고 등) 등을 허위로 하여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정결과 통보 전까지는 사업 재신청이 불가하며, 통보 이후 탈락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함

2		판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매출 확대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 및 자생력 강화

◦ (사 업 명) ‘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

◦ (사업기간) ‘22. 3월 ~ 12월(사업별 공고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예산) 37억원 내외

◦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맞춤형 판로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

구분	세부내용	< 단계별 >
		초기	성장	도약
온라인2)	- 온라인 판매교육 - 상품개발, 큐레이션, 상세페이지, SB광고 제작 등	∨	∨	∨
	- 온라인 유통 플랫폼 內 기획전 입점 - 라이브커머스 등	1)	∨	∨
	- 해외 유통플랫폼 입점 -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	∨
오프라인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 등	∨	∨	∨
	-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 바이어 상담회 지원, O2O연계지원		∨	∨
	- 해외 바이어상담회. 운송 관련 지원 등 - 해외 박람회/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
필수사항	- 협업 활성화 교육 5H 수료	∨	∨	∨

1) 초기단계 조합이면서 기지원 조합 중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사업신청 가능

(신청 시 체크 必: 판로전문기관을 통한 실적 확인 예정)

2) 우체국쇼핑 입점 지원은 사업의 조기진행을 위해 기본요건 충족시 진행

(기본요건: ‘13-’21 판로지원 기지원 조합 및 우체국 쇼핑 입점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지원)

□ 신청자격

◦ (지원대상) ‘13 - ’21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자격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 신청

< 성장단계별 신청요건 >

구 분	구성요건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 소상공인 구성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단, 초기단계 조합이면서 기지원 조합 중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사업신청 가능

◦ (사업참여불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참여 불가

- 조합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조합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조합

- 휴‧폐업중인 조합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제재(환수조치) 이력이 있는 조합

◦ (지원제외) 사행성상품·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품

□ 신청방법 및 평가

◦ (신청기간 및 방법) 추후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보완)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신청서류)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1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인감날인)	협동조합
2	(서식2) 사업 신청서	협동조합
3	(서식3) 사업 참여확약서(인감 또는 서명날인)	등기임원 전원 서명
4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명날인)	조합이사장, 담당자
5	(서식5) 조합원 명부 <규모 확인용>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	협동조합
6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협동조합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협동조합
8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협동조합 각 1부, 이사장 각 1부
9	법인인감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협동조합
10	<매출 증가 확인 필요시,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표준 재무제표증명	협동조합 * 단계별 증빙 필요시 (성장/도약단계)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3)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성장단계) ‘20년, ’21년 매출 증빙 필요(전년 비교) * (도약단계) ‘19년 ’20년 ‘21년 매출 증빙 필요(3개년 비교)
11	<고용 증가 확인 필요시,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오프라인 발급 추천)	협동조합 * 단계별 증빙 필요시 (성장/도약단계)
	* (성장단계) ‘20년, ’21년 매출 증빙 필요(전년 비교) * (도약단계) ‘19년 ’20년 ‘21년 매출 증빙 필요(3개년 비교)
12	<각종 증빙서류(기재시)> 특허 및 인증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협동조합

*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문서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보완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2일, 반려는 탈락)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각 전문기관에서 선정 평가 및 선정위원회 진행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유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판로지원 추진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문기관 협약 및 선정		사업공고 및 조합선정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결과보고
1월		2월 ~ 3월		3월 ~ 12월		‘22. 1월

◦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접수
선정위원회
결과통보
사업진행
사업완료
사업정산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선정통보 후, 전문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조합에 기회부여

◦ 선정조합은 해당 분야의 과업을 분야 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지난 과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확약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 및 사업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함. 미 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문화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여

◦ (사 업 명)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사업기간) ’22. 3월 ~ ’23. 2월

◦ (사업예산) 47억원 내외

◦ (사업내용)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대상으로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교육, 인큐베이팅 등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란? 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협업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기관)

◦ (지원분야) 성장단계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 (지원내용)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자율프로그램 등 (예비)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준비단계	- (교육) 설립 전 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설립절차 및 설립방법 등) -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모델 도출 등을 위한 교육 및 팀 학습 등
초기단계	- (교육) 설립 후 기본교육(협동조합 기본법과 제도, BM 활용방안 수립 등) - (상담) 설립 초기단계 조합의 전문분야(세무, 노무, 법률 등) 상담 지원 - (연구회) 협동조합 내 자발적 학습유도를 위한 활동 지원 등 - (자율프로그램) 설립 초기단계 조합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성장단계	- (교육) 설립 후 심화교육(리더십, 성장전략, BM활용 고도화 방안 등) - (네트워킹) 협동조합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자율프로그램) 성장단계 조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도약단계	- (교육) 조합 유형별 맞춤형 교육 등 - (네트워킹) 협동조합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자율프로그램) 도약단계 조합의 성장형 조합으로의 정착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전체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구 분	신청 요건(① 또는 ②)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준비단계	① (예비)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	①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① 설립 4~6년차
도약단계	① 설립 7년차 이상

* (지원제외)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주 업종 및 소상공인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방법 및 자격검토

◦ (신청방법)  * 협동조합이 교육 등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에 게재된 권역별 모집공고를 확인 후 희망하는 지역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2. 12월(수시모집)

* 단, ’22년도 신규 운영기관 선정 후 추진 예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비)사회적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다만, 동법 제35조제1항제12호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주 업종 판단 기준 : 둘 이상의 업종 중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범위
		(준비단계) 소상공인	(全단계) 협동조합
1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2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대체가능) 상시근로자*,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가지 **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중 1가지	○	○
3	조합원 명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자격검토) 아카데미에서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검토 후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카데미 운영기관이 직접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대상 상담 및 교육, 인큐베이팅 등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아카데미 운영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공단)		협약체결 (공단)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공단, 협업아카데미)		운영평가 (공단)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공단)
2월 초		3월		3월 말		‘23. 1월		‘23. 3월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1월	’22. 2월
통합공고
운영기관 모집·선정
운영기관 협약체결
사업진행
사업완료
사업정산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아카데미측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Ⅲ. 사업별 문의처

구 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공동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11, 7720, 7722
판로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6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151, 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