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8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소기업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청 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 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붙임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참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

필 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

<제3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

해당 시

<제4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iv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 신규   □ 변경

구분	신청유형		□ 영업시간 제한		신 청 금 액			□ 100만원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업체정보	영업상태		□ 정상 영업 중 □ 휴업 중 □ 폐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 본점	□ 지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 -		휴대폰 번호(대표자)			( )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종업원 수)				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확인 사항 (필수 체크)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리인 신청
		□ 타인 명의 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 공동사업자
		□ 비영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
		□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 업종 확인
		□ 기타 ( )					□ 해당사항 없음
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해당 시	1.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➁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➂(타인 명의) 통장사본 2. (공동대표인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3. (비영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인 경우)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등 4. (‘21.12.15.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➀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➁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6.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혹은 사업장현황신고서)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 (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3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